식목일 공휴일 폐지 왜? 다시 지정 가능성?
식목일
간단히 나무 심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억 속 식목일은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지금 식목일은 법정기념일이지만 비공휴일로 평일입니다.
식목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식목일 공휴일 폐지 역사 (지정 과정)
식목일은 공휴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묘 문화가 있었기에 벌초와 함께 식목을 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1910년, 조선 순종이 친경의례 중 밭을 갈고 직접 나무를 심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사정*으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식목일 행사를 4월 3일로 옮겼습니다.
*당시 일본 소화 천황의 생일이 4월 5일이었음
1946년 일본제국이 패망하자 미 군정이 식목일을 다시 4월 5일로 환원했습니다.
1948년 식목일을 제정
1949년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하고 한국의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1960년 3월 15일이 '사방(砂防)의 날'로 사방 사업, 황폐화된 산지를 복구, 정비하는 산림분야의 일을 '치산'이라 하는데 산지사방의 핵심을 말합니다. 즉, 정부에서 3월 15일 사방의 날로 지정하며 산림산업을 진행하면서 식목일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4월 5일 식목일은 잠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961년 식목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며 산림법 제정을 통해 범국민 조림 정책 시행과 동시에 공휴일로 부활했습니다.
이후에는 쭉 별 무리 없이 공휴일로 지정된 상태로 있어왔습니다.. 만
1997년 IMF 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공휴일에서 제외하자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2004년 주5일제 시행으로 공휴일을 줄이자는 검토 대상에 식목일이 있었습니다.
2006년 결국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세계의 식목일
많은 나라에서 식목일을, 아니 산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산소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특히 새우 양식 등으로 많이 파괴된 맹그로브 숲의 경우는 자연 탄소 저장고라 알려지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가. 미국의 'Arbor Day'
- 비공휴일
- 현재 4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다양한 행사 진행
나. 일본의 '녹색의 날'
- 공휴일
- 5월 4일
- 골든위크를 구성하는 휴일 중 하나
- 자연을 아끼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풍부한 마음을 기른다는 취지
다. 중국 '식목절'
- 비공휴일
- 3월 12일
- 4/5을 청명절로 공휴일
- 청명: 24 절기 중 다섯 번째 절기, 중국의 4대 명절 중 하나
라. 독일 '나무의 날'
- 4월 10일 ~ 30일 '나무의 날'로 운영하며 기념함
이밖에도 많은 나라에서 식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4월 한 달, 남반구의 경우 9월 한 달을 식목의 달로 지정하여 산림 가꾸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념하며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나무 심기 효과 (식목일 존재 이유)
산림청에서 안내하는 나무 심기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접적이고 공익적 효과 증가
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 만드는 대기질 개선 효과
- 우리나라 소나무 30년생 숲 1ha*는 편균 10.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1ha = 0.01㎢, 10,000㎡
- 이는 자동차 4.5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
나. 산사태와 가뭄 방지
다. 산림휴양
라. 열섬 완화
마.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
바. 수원함양, 맑은 물 공급 기능 강화
- 우량 활엽수림은 홍수기에 불량림보다 ha당 1일 28.4톤의 물을 더 저장
- 우량 활엽수림은 갈수기에 불량림보다 ha당 1일 2.5톤의 물을 배수함
- 수질정화 기능: 연간 193억 톤의 강수를 정화함
4. 우리나라 대한민국 식목일 공휴일 폐지 이유
가.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를 심는 행동 등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나. 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산불과 같은 문제가 그것입니다.
다. 2005년 양양 산불이 큰 이슈로 다뤄지며 식목일의 비공휴일 지정에 대한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 다만 이전부터 IMF니, 주5일제니 등 여러 이유로 공휴일을 줄이기 위한 많은 '사용자'들의 건의가 있었...
- 아마 경제적 이유로, 공휴일이 많다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경·재계의 움직임으로 비공휴일이 된 것이 아닐까..
라. 결국, 2005년 양양 산불을 근거로 식목일이 2006년부터 비공휴일인 법정기념일이 되었습니다.
- 2006년 식목일이 비공휴일로 바뀌자 해당 시점에 발생하던 산불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5. 식목일이 다시 공휴일 재지정 될 수 있을까?
가. 2021년 3월 3일, 산림청이 식목일을 3월로 변경하여 부활 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2021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식목일 공휴일 부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 요즘 환경 이슈가 두드러지며 식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라. 또한,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로 공휴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넷째 주 금요일' 이런 방식으로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중
마. 하지만, 더불어 산불 문제도 못지않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바. 산림의 성장 중요성이 강조되느냐, 있는 자원을 소중히 지키는 산불 문제가 강조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